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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트랜스젠더 새출생증명서 발급 법률 상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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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5 23:59:17 , Monday

지난 12일 Gay.com은 영국 상원이 젠더 인지 법률(Gender Recognition Bill)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사실을 보도했다. 찬성 155표, 반대 57표로 통과된 이번 법률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2005년부터 영국의 트랜스젠더들은 현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증명서의 발급은 트랜스젠더의 이성과의 결혼 역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트렌스젠더들은 이번 법률 통과를 큰 인권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성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를 타고난 성과는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믿는 젠더 혼란(gender dysphoria)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교회는 트랜스젠더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했으며 스포츠계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경기에는 기존과는 다른 규칙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 중 영국은 트랜스젠더의 출생증명서상의 성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였지만 이번 법률 통과에 이어서 다음달에는 상원에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상정될 예정이다.

KSCRC 출판팀 정민 ( comingout@narun.net )

[관련 기사]

영국, 트랜스젠더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http://kscrc.org/bbs/zboard.php?id=topic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

[위 기사는 아래 기사를 주로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Gender Recognition Bill [법률전문]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ld200304/ldbills/004/04004.i-iv.html

Gender bill victory in British Parliament
http://planetout.com/news/article.html?200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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