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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15:18:16 , Friday
미국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호르몬투여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호르몬투여는 자비가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스콘신만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이에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들이 미국시민자유연합과 전국게이권리집단인 람다 리걸의 도움을 받아 제소했고, 판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호르몬투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입법자들은 이런 판결에 항의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법이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평등한 보호권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는
Washington Post, Thursday, April 1, 2010; 5:52 PM http://goo.gl/4o6f
이미지 출처는 http://goo.gl/suyy
-퀴어락 운영위원,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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