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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10:13:21 , Tuesday
□ 제목 :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 저자 : 변화순, 조은희
□ 내용 :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행한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혼, 사실혼, 미혼모, 인공수정, 동성애, 국제결혼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들 가족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에 각 주제에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자녀의 법적 지위를 또한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 차원에서 논지를 쟁점화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법적 사항들의 관련현행법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들 가족들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출처 : 온라인 디지털지적문화유산 아카이빙 http://www.oasis.go.kr/
□ 원저 : 한국여성개발원(2003-12-01)
□ 기타 : PDF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oasis.go.kr/ctrlu?cmd=search-view&no=64786&db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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