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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3:38:43 , Friday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귀 단체가 제기하신 진정사건(10진정391000)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년 12월 6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2010. 6. 28 미국외교부 내 동성애자 모임의 주한미국대사관지부에서 주최한 동성애자 인권 관련 강연회 및 간담회와 관련하여 미국대사관이 소마미술관측에 공식적으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간담회에서 공보참사관이 발언한 내용의 배경 및 이유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움.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련 진정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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