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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2:01:40 , Wednesday
보 도 자 료
“헌혈시 ‘남성간 성접촉 여부’ 묻는 <헌혈기록카드> 및
‘동성애자에게만 모든 성적 행위 금지 요구’하는 <부대관리훈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7호 <헌혈기록카드>의 10번 문진사항 및 국방부훈령 제1196호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2항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관련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2. 헌혈시 1년 내에 남성간 성접촉이 있기만 하면 채혈을 금지하는 <헌혈기록카드>는 남성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2-(1) 현행 <헌혈기록카드>는 채혈금지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10. 최근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을 하거나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남성간 성접촉과 이성간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보통 혈액이나 질분비물, 정액 등으로 전파되고,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2-(3) 이성이나 동성과 상관없이 ‘불특정한 사람과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은 등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로 고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고시는 남성간 성행위는 특정’하건 ‘불특정’하건, ‘안전’하건 ‘안전하! 지 않’건 HIV/AIDS의 원인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남성 동성애를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2-(4) 이러한 헌혈 문진사항은 남성간의 성행위는 무조건 위험한 것, 그래서 남성간 동성애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립니다. 또한 이 문항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들은 불필요하게 사회로부터의 거부, 위축감 ! 등을 경험하게 되고, 헌혈할 자유 또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문진사항으로서 HIV/AIDS 예방에 있어서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3.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에게만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3-(1) 이 훈령 제236조 제2항 전문은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반대해석하면 ‘이성애자 병사’의 경우는 성적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 동성애자 병사를 이성애자 병사와 달리 마치 성군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존재,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3-(2) 2004년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 동성애자로 나타난 경우는 없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 ! 위계를 폭력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이성애자 가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가해한 경우나 ‘성군기’를 해한 경우에도 당연히 이성애자 병사와 마찬가지로 <부대관리훈령>의 제4편 제4장 성군기 사고예방 및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 훈령 규정은 불필요한데도 굳이 이러한 규정을 두어 동성애자 병사를 차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4)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오히려 차별과 인권침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편견과 감시를 강화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4. 이러한 동성애 차별적 규정들은 그 존재만으로 동성애 혐오의 문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숨기게 하고 성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헌혈기록카드>와 <부대관리훈령>에서 동성애 차별적인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별첨1] <헌혈기록카드> 관련 진정서
[별첨2] <부대관리훈령> 관련 진정서
[별첨1] <헌혈기록카드> 진정서
진 정 서
(1)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기관은 헌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 중 채혈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최근 1년 사이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항목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4. 8. 3. 03진차664 결정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차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귀 기관은 위 결정에서 여성간의 성접촉의 경우에는 HIV 감염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5년 1월 30일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헌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7호 <헌혈기록카드>도 역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혈기록카드는 채혈금지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10. 최근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을 하거나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이러한 문항은 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진사항은 문맥상 여전히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5) '남성의 경우 불특정한 남성과의 성접촉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 이성이나 동성과 상관없이 ‘불특정한 사람과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은 등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로 고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고시는 남성간 성행위는 특정’하건 ‘불특정’하건, ‘안전’하건 ‘안전하지 않’건 HIV/AIDS의 원인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6) 동거 파트너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동성애자들도 많음에도, 이렇게 1년 이내에 남성간 성행위만 있다면 채혈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7) 이러한 헌혈 문진사항은 남성간의 성행위는 무조건 위험한 것, 그래서 남성간 동성애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문진사항은 HIV/AIDS 예방에 있어서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성간 성접촉이나 동성간 성접촉과 관계없이 “안전한 성관계” 여부를 묻고 이를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8) 현행 <헌혈기록카드>로 인해 ‘불특정한’ 남성과 성접촉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남성 동성애자들은 불필요하게 사회로부터의 거부, 위축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헌혈할 자유 또는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차별에 놓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 따라서 현행 <헌혈기록카드>를 남성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해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별첨2] <부대관리훈령> 진정서
진 정 서
(1)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현행 국방부훈령 제1196호 <부대관리훈령>은 제4편 제5장에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훈령 제236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6조(기본원칙) ①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4장 ‘성군기 사고예방’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3) 이 훈령 제236조 제2항 전문에서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성애자 병사’의 경우는 성적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병사를 이성애자 병사와 달리 마치 성군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존재,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2004년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 동성애자로 나타난 경우는 없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 위계를 폭력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이성애자 가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가해한 경우나 ‘성군기’를 해한 경우에도 당연히 이성애자 병사와 마찬가지로 <부대관리훈령>의 제4편 제4장 성군기 사고예방 및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 훈령 규정은 불필요합니다.
(6)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오히려 차별과 인권침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편견과 감시를 강화할 위험이 큽니다.
(7)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 역시 명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즉 동성애자 병사의 어떠한 행위가 '성적 행위'인지 지휘관과 동성애자 병사 모두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남성간의 일상적인 스킨십이나 자위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성군기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일정 정도 준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관리훈령>에서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는 불필요하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할 것을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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